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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치르지 못한다
2018/01/30 10:2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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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신청한 ‘대표회장선거실시금지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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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이하 한기총)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회장선거실시금지 가처분(2018카합20093)이 인용돼 한기총이 제24대 대표회장 선거를 치르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는 지난 29일 결정문을 통해 “한기총의 선거관리규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대표회장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피선거권은 소속 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정관 제5조에 의하면 한기총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한국 기독교의 교단과 단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 의하면 한기총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정관 규정과 한기총의 대표회장 선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한기총 소속 교단만이 대표회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기총 소속 ‘단체’에서 대표회장 후보자를 배출할 때 후보자가 소속 교단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것을 단체의 추천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은 것이기에 큰 의미를 갖는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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