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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1.02 15:20
“이단을 종교적 소수자인 ‘약자’로 포장해 과잉보호하는 악법”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사회적 약자 충분히 보호하는 상황
“기독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하나 동성애 및 동성혼 합법화, 진리를 흐리는 사이비 및 이단 합법화, 자유를 위협하는 전체주의 합법화라는 파괴적 발톱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대합니다.”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예장합동 증경총회장)가 2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기독교계 최대 연합단체인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의 대표회장을 역임한 무게감 있는 인사인 소강석 목사가 신년 첫 일정으로 시위에 나선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헌법에서 정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심각하기에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발의된 후 16년 동안 입법이 좌절됐으나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날 시위에서 소강석 목사는 평등법안이 내세우는 ‘차별 없는 세상의 구현’이라는 기만적인 구호 속에 감춰진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소 목사는 “진짜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를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많은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와 달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인 성소수자, 사이비 및 이단과 같은 종교적 소수자,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사상적 소수자를 ‘가짜 약자’로 포장해 과잉보호하는 반면 국민 대다수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역차별적 악법”이라며 “정당한 비판을 차별로 호도해 이행강제금, 징벌배상, 형벌로 국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평등법이 통과되면 나타날 폐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소 목사는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기 종교를 전도하고 진리를 흐리는 사이비 및 이단을 구별하며 비판할 자유가 포함돼 있다. 이러한 건전한 종교적 비판은 다른 어떤 자유보다 더 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게 현재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런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며 정죄한다”면서 “사이비 및 이단의 꼬임에 넘어가 가정이 깨어지거나 재산을 탕진했다는 사례를 비롯해 특정 종교의 폭력성을 지적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는 ‘혐오표현’이라고 하며 제재를 가한다. 나쁜 것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위헌적인 부분도 지적했다. 소 목사는 “우리 사회 일부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이 마치 정상적인 가족과 남녀관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를 권리로 포장해 어떤 건전한 비판도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용납하지 않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 하는데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남녀의 양성평등을 기초로 건강한 가정의 보호를 국가의 기본의무로 정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 이외에 ‘제3의 성’을 강요하고 이를 비판하면 ‘차별’로 규정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차별금지법은 초헌법적 악법이므로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이 통과될 경우 △고용 △상품·서비스 공급 △교육 △공공 행정 등 사실상 국민 생활의 대부분에 적용되는 광범위한 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 목사는 “이 악법이 통과되면 직장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동성애자나 신천지 등 이단 사이비를 비판하면 범법자로 처벌받게 된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신앙 양심과 경제활동 및 교육을 옥죄는 족쇄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나라이므로 건전한 비판을 차별로 정죄하며 처벌하는 악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소 목사의 1인 시위에 앞서 여러 단체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 저지를 위해 연대 시위를 했다.
시위에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집행위원장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 △서울시교회와시청협의회(회장 김재박 목사)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유만석 목사)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진유신 총회장)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등은 평등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천명하며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밝혔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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