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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 교단 정상화 위한 15개항 관련 헌법개정안 실행위 통과
2019/11/20 01:2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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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권선거 근절 위해 추천위원회가 부총회장 후보 단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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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정에 소송하면 면직, 교회 지키기 위한 소송은 예외
노회가 총회 지시 따르지 않으면 해산 가능
‘특별재심원’과 ‘회계 조사처리위’ 전권 임원회에 위임

예장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 교단은 19일 서울 방배동 총회회관에서 ‘제42회기 제2차 실행위원회’를 갖고 ‘헌법 및 규칙 수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 9월 평창에서 열린 제42회 정기총회에서 교단 정상화를 위해 제정한 ‘15개 조항’ 관련 세부 사항을 기술한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다.

15개 조항 중 관심이 집중된 부분이자 오해가 많았던 부분은 ‘부총회장 후보 지명 제도’다. 이에 대한 신설안을 보면 ‘특례 기간’ 동안 ‘특례 규정’에 의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했고 장종현 총회장 단독이 아닌 ‘후보추천위원회’가 부총회장 후보를 ‘단수’ 추천해 총회에 올리고 가부를 물어 당락을 결정하게 했다. 특례 기간은 7년이지만 총회가 안정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총회장 후보를 단수 추천하는 것에 대해 헌법·규칙수개정위원회(위원장 이종승 목사)는 금권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승 위원장은 “내가 총회장 할 때 알아보니 다른 교단의 경우 부총회장 선거 때 30억이 들어간다. 우리 총회도 그전에 선거할 적에 5억 쓰면 당선되고 3억 쓰면 떨어진다고 그랬다. 나는 선거를 해본 사람 아니냐”라고 하며 “이제 그런 걸 없애자는 거다. 부정선거, 금권선거를 하지 않고 총회다운 총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오해와 잘못된 의심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후보추천위원 과반수가 총회장 세력, 코드 인사 가능
단점 있지만 금권선거 차단할 수 있기에 좋은 평가 나와
‘부총회장 후보 지명 제도’는 금권선거를 근절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지만 총회장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부총회장에 앉히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부총회장 후보 추천 권한을 갖는 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이 총회장이고 총회장이 위원 3명을 지명한다. 나머지 위원 3명은 정책자문단이 증경총회장을 포함해 덕망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돼 있다.

즉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인원 7명 중 총회장 세력이 4명으로 과반수다. 총회장이 원하는 인사를 부총회장 단독 후보로 만들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그러나 실행위에 참석한 이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들이 많았다. 한 실행위원은 “총회장의 권한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정책자문단이 후보추천위원 3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단을 위해 헌신해온 원로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끌겠다는 것임과 동시에 원로들이 위원 과반을 지명하지 못하게 해 과도한 개입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며 “특히 후보추천위원에 증경총회장이 아닌 사람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을 보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으로 보여 좋게 평할만하다”고 했다.

다른 실행위원은 “어떤 제도도 완벽하기는 힘들다”면서 “어찌됐든 금권선거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다른 대형교단 중 우리 교단의 이번 개정안보다 금권선거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 곳은 없다. 이 하나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평했다.

“총회에 법과 규율이 서야 한다”
목회자 권한 강화, 인사권과 결제권 모두 부여
면직에 대한 규정도 개정됐다. 기존 헌법에 따르면 면직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이단에 가입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장할 시 (2)교회나 노회의 불법 분리를 적극적으로 행하였을 시 (3)정직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시. 단, 직원에게는 교인에게 과하는 벌을 병과할 수 있다 (4)총회나 노회의 문제로 인해 노회나 총회 재판국을 거치지 않고 세상 법정에 먼저 고소, 고발을 했을 시.

개정안은 위 내용 중 (4)번 항만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4)각 치리회의 문제로 인해 사회법정에 고소·고발을 했을 시. 단 교회존속과 재산권을 현격히 침해하여 교회에 위해를 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즉 이전에는 노회나 총회 재판국을 거친 후 사회 법정에 고소, 고발을 했을 경우 면직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노회나 총회 재판국을 거쳤어도 사회 법정에 고소, 고발을 하면 면직된다.

면직과 관련한 총회의 권한 강화 부분도 눈길을 끈다. 목회자가 사회 법정에 고소, 고발을 했을 시 면직해야 하는데 노회가 해당 인사를 면직하지 않을 경우 총회가 노회를 해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승 위원장은 “총회에 법과 규율이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개정 결과 목회자의 권한도 강화됐다. 이전에는 인사권이 당회에 있었지만 이제는 부교역자부터 사무직원 채용까지 모두 담임목사가 임명권을 갖게 됐고 결제권도 당회장이 갖는다.

이종승 위원장은 “우리 총회 헌법은 목회자들이 소신껏 바르게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이어서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웠는데 그동안 많이 훼손됐다. 이번에 훼손된 법을 부활시킨 것”이라고 했다.

장종현 총회장 “사회법보다 교단법이 위”
‘사회법정 고소와 금권선거’ 근절 의지 강력 표명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장종현 총회장은 “핵심은 ‘사회법정 고소와 금권선거’ 근절”이라고 강조했다.

장 총회장은 “목회자들이 사회법정에 고소, 고발해서 일반 뉴스에 나오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한다”면서 “이를 보며 나는 사회법보다 교단 헌법이 더 위라는 것을 정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문제를 사회법정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장 총회장은 “금권선거를 없애야 한다. 우리 총회 때는 관심이 없었는데 종로에 나가보니 크게 금권선거를 하는 것을 봤다. 연합단체 회장을 뽑는데도 그랬다. 금권 선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금권선거를 하면 우리 총회에서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행위에서는 헌법수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자구 수정 등에 관한 권한을 임원회에 위임했고 또한 ‘특별재심원’ 및 ‘지난 회기 회계 관련 조사처리위원회’의 전권을 임원회에 위임했다.

이로써 백석 교단 분쟁 사태의 모든 수습 권한을 임원회가 갖게 됐다. 임원회는 원만한 해결책으로 사태를 수습하고 교단 정상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넘어선 결의로 헌법수개정 했기에 절차상 불법
불만 세력 교단 떠나 문제 제기 없을 듯, 개정헌법 중심 안정화 예상
한편 이번 헌법수개정은 절차상 불법인 부분이 있다. 백석 교단은 헌법 제17장 제122조에 헌법 개정 절차를 기술하고 있는데 그 절차를 보면 총회 출석 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헌법 개정안을 작성하고 각 노회에 수의해 노회 과반수의 가결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평창에서 열린 제42회 정기총회에서는 “본래 헌법개수정 사항은 노회 수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지만 총회 헌법과 규칙의 개정이 시급함에 따라 42회기 헌의안 및 헌법규칙 개정안은 3개월 안에 개수정위원회가 개정하여 실행위원회 보고 후 즉시 시행한다”고 결의했다.

이는 기존 총회 헌법을 넘어서는 결의이므로 총회원 중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가 된다. 교단 헌법을 넘어서는 총회 결의를 법정으로 가져갔을 때 무효화 된 판례가 이를 입증한다.

하지만 백석 교단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모두 교단을 떠난 상태고 이번 실행위에서 헌법규칙수개정위원회의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을 보면 문제 삼을 총회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분쟁으로 피로감이 극심하게 쌓인 상태라 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교단 정상화를 이루고자 하는 이들이 대다수일 것으로 보여 이대로 백석 교단은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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