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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5.14 15:20
원인 복잡해진 ‘저출산 문제’ 극복 위해서는 융합적 정책 펼쳐야
백선희 교수, 현용수 박사 발제 통해 문제 분석 및 대안 제시
미래목회포럼(대표 오정호 목사)은 14일 대전 새로남교회(담임목사 오정호)에서 ‘저출산에 대한 기독교적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제17-2차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을 시작하며 오정호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세다. 특히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는 줄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좌초된다. 이에 대해 교회는 대안을 찾고 반응할 것”이라며 “이제 실천해야 한다. 어린이들이 많아져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회원들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포럼에서 백선희 교수(서울신학대학교)와 현용수 박사(쉐마교육연구원장)는 발제자로 참여했고 고명진 목사(이사)와 조희완 목사(중앙위원)는 패널로 함께 했다.
백선희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저출산 문제 및 이에 대한 국가 정책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비영리 부분과의 협력에 대해 살펴봤다.
백 교수는 “저출산 현상이 심화 됨에 따라 지방은 인구 위기를 맞으며 소멸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 없는 초저출산 국가인데 초저출산 경험 국가 11개국을 보면 한국을 제외하고는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했다. OECD 국가 중 초저출산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고령화 사회가 돼 노동력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게 된다. 또한 연금지출, 보건의료비, 사회보장지출비가 증가되며 재정수지가 악화된다”고 했다.
이어 백 교수는 국가가 2004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국정 아젠다화 해 대응했지만 한계성이 드러난 것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비영리 부문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백 교수는 교회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에 참여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비영리 부분에서 교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용수 박사는 발제를 통해 저출산을 극복한 이스라엘의 예를 살펴본 후 현 국가 대응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쉐마교육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 박사는 “정부는 여성가족부 장관과 그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임명할 때 가정을 해체하려는 일부 진보 페미니스트들을 제외시켜야 한다. 대신 건강한 가정을 가진, 자녀들을 많이 낳은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을 선발 기준에 넣어야 한다”면서 “본인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설득할 수 있겠는가. 국회 청문회(2019년)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모 여성 장관에게 ‘합법적인 결혼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성차별 법규에 위배되니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의 사생활이 의심스럽지 않는가? 정부에 이런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어떻게 출산율이 높아지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현 박사는 “교회는 노인대학을 만들어 식사 대접을 해주고 여생을 거의 책임지고 있다. 또한 자살과 이혼도 막아주며 부부싸움을 하는 교인이 있으면 밤 1시에도 찾아가 말린다. 누가 이런 일을 대신하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하겠나?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박지원 국정원장이 하겠나? 그런데 정부는 왜 코로나19를 핑계로 교회를 불평등한 논리로 탄압하는가?”라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정부가 실패한 저출산 대책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 간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결과는 더 악화됐다”면서 “뚜렷한 열매가 계속 나타나는 쉐마교육에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했다.
포럼에 패널로 참여한 고명진 목사는 정부가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정책을 추진해 효과를 보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실현 가능한 저출산 극복 대안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백선희 교수는 융합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백 교수는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전의 정부 정책 때와 사회 인식 및 문화가 급변해 원인도 달라졌다.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가 복잡해진 것”이라며 “결혼과 출산을 하고 싶어도 고용 불안 때문에 못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고용과 주거 문제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의 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명진 목사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목사는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적 교육의 부재기 때문이다. 요즘 기독교인들 중에도 딩크족이 있는데 이를 보면 세상적 가치관이 교인들까지 잠식한 것 같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 아이를 안 낳는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물질 중심적인 사고”라며 “정책을 수립하는 이들과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인사가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포럼을 마무리하며 이상대 목사(총괄본부장)는 미래목회포럼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독교적 대안을 찾는데 힘쓸 것임을 밝혔고, 정성진 목사(이사장)는 회원들이 성경의 가치를 교회와 현장에서 실천하길 기원했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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