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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도지사와 도의원들 ‘주민자치기본법안’ 철회 위해 나서라”
2021/11/26 11:2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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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바른인권위원회 성명서 발표, 법안 규탄하며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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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바른인권위원회(위원장 안준호)는 지난 24일 ‘우리는 주민자치회를 절대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말로는 ‘주민자치’, ‘마을민주주의’, ‘주민의 자율성과 독립성’ 등을 내세우지만 폐단이 많다. 법안을 보면 주민자치회가 그 누구도 허용되지 않는 주민들 개인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주민자치회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주민들의 사적 정보를 정부기관과 자치단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좌파 마을활동가들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 및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도 없는 막강한 정보와 독재권력을 가지고 주민들을 감시 통제하는 주민자치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주민자치기본법 제7조 ‘주민의 자격’을 보면 주민의 범위를 완전 개방해 그 지역에 주소를 등재하지 않더라도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기관’, ‘사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 ‘모든 학교의 교사, 교직원, 초등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 ‘주권이 없는 재외동포(110만 조선족)’, ‘외국인(중국인 유학생 7만 명, 이슬람, 그 외 취업자 등)’까지도 마을총회에 나타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주민등록상의 실제 주민들은 들러리가 되고 좌파 활동가들이 외부에서 들어 온 ‘가짜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주민자치권한을 장악해 전횡을 일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것은 좌파 마을활동가들의 돈벌이를 앞세워 주민을 교육하고 통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빈번하게 치루어질 대선, 총선,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주민자치를 핑계로 의식화, 조직화, 선거운동에 동원할 수 있는 거점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160만명 되는 외국인들 중에 국내 특정 지역에 밀집 거주하는 110만명의 중국인들이 중국공산당의 지침에 따라 인해전술로 주민자치회를 장악하여 국내 정치를 좌지우지하거나, 모스크를 중심으로 밀집 거주하는 무슬림들이 합법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장악하여 치외법적인 게토 구역을 구축한다면 국내 치안이 위협당할 위험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위와 같이 문제점을 지적한 후 충남 바른인권위원회는 주민자치기본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를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의원과 행안위 위원들은 반헌법, 반체제, 망국적인 주민자치기본법안 심의를 전면 거부하고 폐기하라”면서 “주민자치회 프로좌파 활동가들에 의해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은 권한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권한이 축소되는 충남 도지사와 충남도의원들은 이 법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마무리하며 “우리 충남도민은 주민을 감시 통제하려는 인민위원회와 같은 주민자치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조례와 조직을 철회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존속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꾸려는 음모에 끝까지 홍보하며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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